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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교통법규
제대로 숙지하자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제대로 몰라 억울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은 운 좋게 적발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모르고 있어 무심코 위반한 운전자도 적지 않다. 도로 위 운전자들 간의
약속이자 의무인 교통법규, 그중에서도 알쏭달쏭 헷갈리는 내용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교통법규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뒤차가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면?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뒤차의 우회전을 위해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무조건 정지선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뒤에 있는 차량이 여러 번 경적을 울리며 앞 차량에 눈치를 줄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의거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회전과 유턴 차량, 통행 우선권은 누구에게?

좌회전 및 유턴 신호에 맞춰 유턴을 한 것이라면 우선권은 유턴하는 차량에 있다. 유턴의 경우 대부분 보행신호 시, 적신호 시, 좌회전 시 등의 신호나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 하지만 유턴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무시하고 그냥 유턴하다가 사고가 나면 두 차량 모두 비보호 적용을 받게 된다.

긴급 자동차 출동 시 양보를 안 하면?

모든 차는 긴급 자동차 접근 시 도로 우측으로 피하거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는 등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현장 단속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양보 의무 위반 사실이 소방관의 사진촬영이나 CCTV에 의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무시하면 범칙금 대상인가?

신호등과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다를 때는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이며, 신호등만 보고 이를 무시하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교통경찰관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무시해도 똑같이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모범운전자는 경찰관의 수신호와 같은 신호 · 지시 권한이 있다.

운전 직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을 마치고 차를 주차시켰는데 경찰이 다가와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미 운전을 끝냈더라도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운전 중인 사람이 아니면 음주측정에 불응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알아두면 유용한 법규

비 오는 날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지날 경우 운전자의 고의가 아니더라도 인도 위 행인에게 피해를 주면 2만 원이 부과되며,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역시 범칙금 대상이다. 또 야간, 안개가 심한 날, 터널에서 등화장치를 점등하지 않거나, 자동차 시동을 켠 상태로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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